SH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신청하려는데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고 입주도 하지 않았으니 무주택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SH 전세임대는 분양권도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합니다.
일반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아직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분양권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SH 전세임대 모집공고에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SH 신혼부부 전세임대, 분양권도 주택으로 볼까?
S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명의의 집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따로 두고 있어도 배우자는 주택 소유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 취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SH 모집공고에서 정한 분양권의 주택 소유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권 취득 방법 | 주택 소유 기준일 |
|---|---|
| 최초 분양계약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공급계약 체결일 |
| 다른 사람의 분양권 매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 분양권 상속·증여 | 해당 취득 사유에 따른 별도 무주택 인정기준 확인 |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아직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았어도 주택 소유로 판단합니다.
아파트에 입주했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가 기준은 아닙니다.
분양권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SH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공고에는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분양권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승인 신청한 사업의 분양권
2018년 12월 11일 전에 입주자모집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에서 발생한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일반분양 아파트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일이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일 등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분양권을 취득한 날짜가 아니라 해당 사업의 승인 신청일입니다.
②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SH 모집공고에는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서 매수했다면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체로부터 선착순으로 분양권을 직접 공급받은 사람과, 그 분양권을 나중에 매수한 사람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미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선착순 공급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양 당시의 공급방식이 이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③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분양권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다면 SH 공고의 무주택 인정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미 완공된 아파트를 상속받거나 증여받았다면 이 분양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공된 주택의 소유 여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④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했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면적뿐 아니라 세대 전체의 보유 현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을까?
본인은 무주택자지만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S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배우자의 분양권도 주택 소유 여부에 포함해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집이 없더라도 아내가 일반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SH 모집공고의 무주택 인정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도 혼인 후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예비배우자의 분양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면 분양권 재산도 제외될까?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무주택으로 인정받더라도 해당 분양권의 가액은 총자산 심사에 포함됩니다.
SH 모집공고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하더라도 총자산액에는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았다면 주택 소유 여부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의 자산가액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S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조건과 소득·자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무주택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SH 신혼부부 전세임대, 분양권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일반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SH 모집공고에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분양권을 취득한 방법과 해당 아파트의 승인 신청일, 전용면적, 배우자의 분양권 보유 여부입니다.
특히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인지 다른 사람에게서 매수한 분양권인지에 따라 무주택 판정이 달라집니다.
분양권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 인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더라도 분양권 가액은 총자산에 포함되므로 자산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LH·SH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매물을 찾고 계신가요?
일반 전세 매물과 달리 LH·SH 전세임대 계약은 임대인과 입주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계약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LH·SH 공사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권리분석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광진구의부동산 사무실은 LH·SH 청년전세임대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계약이 가능한 매물을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관내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 후 매물을 찾는 분들은 아래 네이버 카페를 통해 매물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광진구의부동산 | LH·SH 청년·신혼 전세임대 매물 카페
https://cafe.naver.com/landone
사무실 방문 상담 후 함께 매물 찾으실 분들은 선약 후 방문해 주세요.
 |
| SH 신혼부부 전세임대 분양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
